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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우탕탕 경제학> - 금융정책 요약 , 금융정책을 주장한 대표 학자들과 이론, 재정 정책의 사용 예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차이내가 공부하려 만든 경제 2023. 4. 24. 08:09
<금융정책이란>
금융정책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시행하는 재정정책과 함께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며, 특히 통화량 조절, 금리 조절 등을 통해 경제 활동을 안정화하고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금융정책 시행 시 시행되는 방법>
1. 기준금리 조절 :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금리 수준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대출이 증가하고 소비 활동이 증가하므로 경기 회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경우, 금리를 인상하여 경기를 균형화할 수 있습니다.
2. 유동성 공급 : 중앙은행은 은행들에게 금융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은행들은 대출을 줄이게 되므로 경제활동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은행들에게 자금을 공급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게 하여 경제활동을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3. 외환시장 개입 : 국제 거래에서 국내 화폐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 수출이 어려워지고,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은 화폐 가치를 안정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환 시장의 안정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4. 자산 매입 : 중앙은행은 정책적 목적을 위해 국채나 기업채 등의 채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매입은 시장 금리를 낮추어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5. 대출규제 : 중앙은행이나 정부는 대출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경제가 과열될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경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책 이론과 금융정책을 대표하는 학자들>
1.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 케인지안 경제학에서 불황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출 확대와 기준금리 인하를 강조하여,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에서 모두 큰 영향력을 끼치며 현대 금융정책에 큰 영향을 미침.
2. 미쉘 프리드만(Michel Foucault) : 금융정책을 포함한 모든 경제 활동을 뒤에서 작동하는 권력과 지식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주장.
3. 모디리아니(Modigliani)와 브루트(Miller) : 기업의 자본 구조와 관련된 Modigliani-Miller 이론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기업이 자금 조달 시 자본과 부채를 선택할 때 이에 따른 비용과 이익을 고려하여 자본 구조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
4. 마이클 키딩(Michael Kitson) : 금융시장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고 금융정책이 국제적인 연계성을 가지는 점을 강조하면서,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을 감독하고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
5. 라리 서머스(Larry Summers) : 미국의 경제학자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 증대와 세금 인상, 금리 인하 등의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차이>
1. 재정정책(Fiscal Policy) : 정부가 정부 지출과 세금 수입을 조절하여 경제에 영향을 주는 정책.
예를 들어, 경제 침체 시 정부는 지출을 증가시키고 세금을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이 재정정책의 목표이며, 주로 예산안 수립과정에서 시행.
2. 금융정책(Monetary Policy) : 중앙은행이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여 경제에 영향을 주는 정책.
예를 들어, 경기 침체 시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여 대출이 유리해지게 하고, 동시에 통화량을 증가시켜 유동성을 확보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이 금융정책의 목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각각의 방식으로 경제 조절을 시도하며, 상황에 따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정책 모두 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하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경제불균형과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내가 공부하려 만든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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